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만 입금하였다면 청구취지에 이자에 대해 기재한 이상 이자 부분의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한편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 제기 후 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소취하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 등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해당 중문의 구조상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여지나, 그 원인이 설거지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일단 임대인과 조율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기도 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상소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가족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녀나 그 가족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고 그 지급을 구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입주자가 청소비를 부담하긴 합니다.추가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자녀에게 얘기하였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나 게시글 댓글에서 특정 상호를 지칭하였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의 경우에도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상해는 상해진단서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 치유가 어려운 피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