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일 회적으로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표현을 계속하여 반복한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서 전달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석방의 경우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주가 임의로 회수하여 본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 3대주이고 본인이 회수하지 않는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본인이 판매하여 구매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계좌주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의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적인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 제도나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판매하였다며 환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