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고죄는 대표적으로 모욕이나 사자명예훼손이 있고,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협박이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하여 폭행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의사가 합치하여야 출석하여 이혼을 협의하여 마무리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등 비리에 대해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수사한다면,특검은 그와 별개로 별도로 임명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법안으로 정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해당 건설사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한 달ㅇ 시간이 걸린다면,이를 두고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 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는데,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자격제나 등록제가 의무화되어야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자택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관리 규약으로 제재 규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설령 형사처벌대상이더라도 처벌 대상자가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하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임대인에게 담보나 지연이자 부담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