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라고나 법정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상황이 그러하다면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불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권한 동의를 한 게 아니라면,그러한 상황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접견 형태로 무인증명 등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우편 등 절차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접견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증거로 제출할 게 없다면,해당 사실오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파기가 이루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심야에도 이루어지는 등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그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게 전자라면후자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문제되는데,면허취소가 이루어질지는 선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과다청구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면,고속도로로 통행하여 하이패스 통행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이 발생한 것이라면,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과 별개로 과다청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합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중개인이 매도인을 대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최근 부동산 사기가 빈번한 만큼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집주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나 당장 어려울 수 있고 작성 후 스캔 파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