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파산이 불가한 건 아니나,정기적 수입을 거지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득이하게 충돌한 사람이니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야간이고 왜소한 체구로 인하여 알 수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협박죄나 공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하려 배당받은 자가 그 자격이 없음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설령 그러한 사정이 없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환불을 안 해주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것은 맞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공지가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30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한 이상 현재 신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자연림에서 조성된 삼림을 벌목하는 경우 별도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무분별한 벌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름이나 거주지, 지역 나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성적인 욕설을 여러 일에 걸쳐서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것을 명확히 해두시고 그럼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사람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주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집행유예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