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개폐 차량파손사고 문의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밑에는 공동

현관문이 있는데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문을 열면 주차자리가 있는데

그냥 주차했을땐 개폐 해도 안부딪히는데

아침에 상대방이 차량을 빼다가 중학생 동생이

문을여는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차량 견적이 80만원정도 나왔다는데

저희가 다 물어줘야하나여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자리인 점이나 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점 고려하면 온전히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