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나,중도해지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 회복 범위와 권리금에 관한 것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특약을 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일 수 있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원상회복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범위까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기간만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나 경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가 그 문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다면 유책 사유를 별론을 하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00m만 음주운전 한 부분이라면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서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해 운전 거리가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적시와 무관한 것이나 결국 의견인지 사실인지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의 의도나 태도가 드러나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가입자는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위 사안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구매자가, 주변에 확인하였으나 받은 사람이 없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 따라,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단속 중 적발된 경우 추적하여 과료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영상 등을 통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확인되고 번호판도 알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 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