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 명예훼손 고소 대처방법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고2 여자아이 아빠인데요

아이가 온라인 게임상 게시판에 고3 남자아이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낄 글과 얼굴이 못생겼다고 글을 남겨서 그 남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몇명은 봤겠지만 바로 글을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아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금융치료 좀 받아야 겠다고 카톡으로 남겨논 상태입니다. 가해자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고3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벌기록은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그 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