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게 아니고서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고 있대 그러한 계약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부분에서 답변 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지만최근 CCTV 등 용의자 특정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경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이 의문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다시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불출석에 대해서 구인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 시간이 걸릴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고 기일만 남았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낮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약 취소 시에 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예약금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등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의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앞선 확정 판결을 근거로 그 이유가 없음을 답변서로 간단히 제출하면 되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 사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급 정지 등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