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의 경우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인데 위 경우는 실제로 계획한 것과 다르게 실행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나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나 업무 방해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번복하려면 적어도 위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인죄, 내란죄 강간 등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구체적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성 표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보험을 바탕으로 이익을 보면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고,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일부 금액을 배상받고 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게를 처분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가게 처분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제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신고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시면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사안이 명확한 만큼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인적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