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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포폰에 관한 처벌이 어찌 되나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대포폰을 이용한 범행의 죄책과 별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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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나온 사람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있나요?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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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인한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것이고 그 경우 타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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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차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따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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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이해하신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런 행우ㅡ를 하였다면 위 각 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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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펀드 관련 문의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사기인것 같아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이 자본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 참가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부분부터 믿기 어렵고 추가 납부를 하여야 매도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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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위와 같이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등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데,주로 약물이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사건이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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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며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묻어 있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로 뭐가 묻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성추행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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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을 하려고 다가간 순간에 잠들어 측정을 못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나요?
운전자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하지 못한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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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최대 형량 문의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정통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기에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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