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질문을 읽게 되었는데 부친께서 회사처럼 생각하신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청한 부분을 전달하면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또 자신을 하대한다는 식으로 혼낼 상황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 입양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그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진료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수술실 씨씨티비가 의무화되면서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이나 사안은 미고지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판매자가 명확히 알고 전달하거나 기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고 동인인이 반복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완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수증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줄었다는 게 본인이 사용하면서 원래 사이즈가 줄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그 자녀를 보호 ·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이미 친권이 모친께 있다면 부친의 연락처를 전달하여도 적법한 최고권 행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 여부를 명시없이 병행수입이라고만 답한 것이라면 가품인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