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한거 같은데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특정이 된 후에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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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쪽 잘아시는 변호사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 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코인 사기는 다양한 방면이 있지만 주로 자체 거래소나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을 p2p로 구매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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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로 인한 2대주 3대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대주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재판매를 금지하는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결국 2대주와 3대주와의 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본인도 2대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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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탈퇴해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하여도 당장은 계정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위 사안은 서로 위 표현을 모욕 취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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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진행 궁금합니다(셀프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진행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고,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인상 공시송달로 변론 기일 지정과 선고 기일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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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사무실로 청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청소를 하는지 CCTV를 간혹 보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청소를 의뢰하셨고 회사에 원래부터 촬영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출입이나 청소 등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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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의 경우 출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업무 역시 출장을 송에서 진행이 가능하나 의뢰하려는 각 공증사무소에 협의나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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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살인 협박 글 진짜 실형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죄명이 협박 미수라면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다거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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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권남용으로 민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해당 경찰이 실제로 본인이 경찰이고 그런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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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어떤 역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리딩방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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