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 요청 안해주면 법 위반인가요?
당근마켓 직거래로 옷 거래를 하고 왔는데요 직접 옷 확인 하시고 거래 하셨는데 사이즈가 줄은거같으시다면서 환불 요청을 하시는데 받아드려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사이즈가 줄은것 같다."는 구매자의 주관적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가 줄었다는 게 본인이 사용하면서 원래 사이즈가 줄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