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새벽 파출소 갑자기 활성화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야간 파출소의 경우,정책적 고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것만으로 범죄자의 출현 등을 단정하긴 어려우나, 최근 범행이 증가하였다면 그리 변경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금연구역에서 흡연 관련 처벌 질문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텐데, 동영상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금연구역인지, 흡연 중인지 등이 특정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증인신문 소환장을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법정된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면,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8
0
0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는 체계가 궁금합니다.
증거불충분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증거를 보강해 송치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기에 그러한 사건도 송치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8
0
0

퇴사한지 한참지나, 전 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퇴사 후에도 퇴사 전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미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점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일단 무대응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8
0
0

롤 협박죄 성립되나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온라인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다투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폭행을 하다가 상해가 나면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의 경우에는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한 양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검찰개혁 이전 수사종결권을 검사에게만 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전부터 장기간 제도적으로 수사종결이나 지휘권이 검찰에 있었고,검사에게 기소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걸 고려해 그리 정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8
0
0

민사 전자소송 항소신청후 진행상황?
항소 후사건기록이 넘어가고 항소기록접수통지가 되어야,항소이유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8
0
0

제친구가 신용불량자인데요...
지점마다 개별운영되는 신협, 축협 등은 계좌개설이 가능할 수 있으나,일반적인 은행권은 카드나 계좌 개설이 어려워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