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글을 올렸다면, 중도해지된 것일 수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중개대상물의 하자나 누수, 소음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고또한,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과 관련하여 기타 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에 한강 작가처럼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번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이라고 명시한 점에서 대중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 취지상 이미 개인 회생은 인가된 것으로 보이고 면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개인회생 중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할 수 있으며 변제금만 납부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면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에게 친동생이 한 명만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 개인을 특정하여 욕설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프로필 설정하여 연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연락하고자 노력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시면 되고 계좌주와 다르더라도 해당 계좌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전세권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공탁원인 등에 기재하여 조건부 변제공탁을 하기도 합니다.다만 채권자에게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 내지 해방공탁, 형사 공탁 등이 있습니다.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그 공탁시점부터 이자 등 발생이 제한되게 됩니다. 공탁이 정당하였다면 채권자가 이후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