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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견된건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숨긴 게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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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처분은 가능하나 그 매수인은 가압류승기를 부담으로 안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해지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나 홀로 소송을 검색하시어 답변서 양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돈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같은 시기에 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의 관할법원 및 접수번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번호 등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근저당권설정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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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 과실이에요?? 교통사고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었는지도 판단하여야 하고 빨간불이고 차도라는 점에서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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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이나 아청물 구매 경찰 출석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사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별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부리행자 명부등재를 안내받으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얻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형태로 채권이 유효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매수중인데 잔금을 전세 세입자에게 입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 위임장과 확약서뿐만 아니라 해당 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세권자라는 점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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