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를 명확히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주로 결혼하면서 상대방이 숨긴 부분이 밝혀지면예를 들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쉴 것이다,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민감한 내용이 그 이유가 된 경우 그대로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입증한다면 쌍방 유책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상간행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장기간 존속, 유지해온 점에서 이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을 통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다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인 점에서 주소와 이름을 전체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상 구매 후 10일만에 미개봉 상품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채팅방의 목적 자체가 해당 유튜버를 험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참여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직후에 바로 신분증을 재발급하였고 신분증 외에 제공한 게 없다면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볼 수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단순히 한 명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인가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나 기망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도 상대의 착오로 거래를 진행하여 설치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