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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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여 하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문을 낸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제적처리된 경우 환수가 문제될 수 있으나,다른 금융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직접 실행하신 것이라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처분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세금 지급전에 전입 신고를 먼저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중개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건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해당 징계사례가 이직에 제약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폐업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할 것이고 편의상 중개인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로 마무리하고자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한 것이고 그 벌금형을 100만원이하로 구한 것이나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캐릭터의 경우 그 계정주가 사망한 경우 게임사에서 상속인에게 계정이 승계될 수 있게 약관이나 규정적으로 정하는 경우여야 말씀하신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데,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