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을 악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인식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다만 조직적인 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은 경우 해당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여 출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당연히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하게 되는데 과거보다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 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행이 경미한 편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해당 국가에서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일심이 파기되는게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경우 자연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부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결제하는 부분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이 중간에 짤려 있다거나 앞뒤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충분히 편집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금의 경우 30일 제한이 맞지만, 구속된 경우도 있고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