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그렇다면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사건조회가 안되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 이제야 진행되어 그 내용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다만 보이스피싱 우려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연락한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에 사건 계류 중인지 문의해보시며 조회되지 않는 사유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피의자라면 조사에 불응하면 지명수배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해지 조건에 대하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 시 그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본계약 내용(주로 가계약 당시 논의하지 않은 사항 중 특약 부분)에 대해 구체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몰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자 않아도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사안 정도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되어야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고 불송치가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완납가능하면 완납 후 면책신청하실 수 있으나 면책이 즉시 결정되는 건 아니라 시일이 소요되는 점 감안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타면서 한 손으로 담배를 피는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고그와 별개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판 보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마음이 안든다는 것이 단순히 기호의 문제라면 세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할 것이고 임대차신뢰관계의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루가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독촉을 하시면서 해당 사이트가 계속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다른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계약서상 해지 관련 다른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상가임대차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나 비행에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기에 다른 조건의 가정보다 더 경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