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모호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정도로 사건화 되는 게 아니라면 고등학교 입학에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합의 등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애초 재직 중 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서 20여년동안 이용했다면 유책상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규정에 대해서 고지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달리 고지한 바 없다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처리라는 게 어떤말씀이신지,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다면 피해사실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도 전부 의뢰하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고 그래서 더 저렴하게 하고자 대필만 의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특약에 대해 정해둔 게 아니라면 특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않아 파기하는 것에 대해 배액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하여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1심법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사건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나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