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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경찰통지 내역봐주세요
정차한 택시 내라고 한다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적용되더라도 다른 경우보다 유리한 양형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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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학교폭력
본인이 실수로 그러했다고 하더라도,앞서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학폭위나 형사고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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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종이로 송달받아야되나요???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 판결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게 되고,그때 정식재판을 말씀하신 기간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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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경매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살던사람이 나가면서 건물을 박살내고갔어요
형사법적으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즉각적인 법적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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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본인이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조건을 걸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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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누가봐도 피싱범죄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해당 사이트 자체가 정상적인 주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최근 그러한 수법으로 피싱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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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있는곳에서 다른사람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튼게 무슨 법에 해당될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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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속행, 불속행 도과 기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그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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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위약금 내야되는 걸까요?
개시 전이라도 위약금을 제외하긴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면,다만 정가를 기준으로 한 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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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을 통해 본인의 이목구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사진이라면 모욕이나 차상권침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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