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는 점에서 벌금이 나와도 수십만원일 수도 있으나피해자가 많다거나 전과가 있다면 수백만원 일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별도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에도해당 내용으로 별도 계약서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어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므로 불송치이유서 등 자세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굿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비탄총을 사용하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 확보 없이 사용하다가 사람들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이외에도 불법 개조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주거 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정을 잠그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역시 인도가 아니라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고 사유지가 아닌 인도에 주차하는 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는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제되는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과 보험처리 등으로 원만히 합의하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