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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소된 사건 진행중 상대가 무고죄에 대해 송치결정받으면
실무적으로는 앞선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고로 고소한 경우 앞선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서 무고 사건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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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목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냈을때 이것도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수사 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나 수사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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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하고 돈없다는데 사기죄되나요?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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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보험을 중복가입하면 사기인가요?
중복 보험 가입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 사기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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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감정은 어디서 할수있나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그런 손해감정을 통해서 손해액을 특정하기 때문에,소 제기 전에 별도로 감정을 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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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후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죄에 속하나요?
일단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택시 기사가 운전 중임에도 폭행을 하였다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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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쩌죠..?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고,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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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본인물건이 분실되면 목욕탕에서 물어주나요?
분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본인이 문을 잘 닫았음에도 누군가가 다른 키나 장치를 이용하여 열고서 절도하였다면 목욕탕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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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민사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열람 등사하시어, 그 내용을 근거로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으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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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으로 연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집 결함으로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매연이나 공기청정 수치 등을 측정해 피해를 입증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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