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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수능 지문에 나오는 URL에 정치적 문구를 넣으면 무슨 죄인가요

오늘 치룬 수능 국어 지문에 링크가 등장하고

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링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개 직후 누군가 윤석열 퇴진 사이트류 연결 시켰다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해당 사이트를 먹은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명분이 없지 않나요?

수능에 등장한 url먹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게 맞다 가정하면 처벌 할, 혹은 주장해볼 조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해당 URL을 본인이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