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능 지문에 나오는 URL에 정치적 문구를 넣으면 무슨 죄인가요
오늘 치룬 수능 국어 지문에 링크가 등장하고
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링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개 직후 누군가 윤석열 퇴진 사이트류 연결 시켰다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해당 사이트를 먹은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명분이 없지 않나요?
수능에 등장한 url먹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게 맞다 가정하면 처벌 할, 혹은 주장해볼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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