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과 과속중에 누구 잘못이 더 큰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과 과속이 교통사고가 나서 책임 비율을 따지는 데요, 이 경우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속보다는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유형별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충격 부위가 어디인지 과속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