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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역병사의 복무기간중 비리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을 보이는데, 이미 전역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조사는 군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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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입구에 울퉁불퉁한 인도에서 넘어지면?
공사중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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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속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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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전도사가 자꾸 교회다니자고 괴롭히면 접근금지신청 가능하나요?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경우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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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필요비는 건물의 가치와 별개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설비등에 관한 비용입니다.목적물 수선의무는 임차인에게도 부담하도록 계약에서 정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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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신청 되어야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경매 관련 압류등기가 이루어집니다.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본인 확정일자와 우선일이 누가 앞서는지 확인하셔야 순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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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고소 이것도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다른 저가의 계정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대화 또는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정리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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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없이 건축후 벌어지는 일
무허가 건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곧바로 철거조치를 강제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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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견학을 목적으로 차량을 빌렸으나 기후관계로 취소 되었을때 차량 대여비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차량 대여 당시 기후 조건으로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상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정한 바가 없다면 적절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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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넣지 않고 끼어드는경우 무조건 불법인가요?
차선변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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