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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길시 처벌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이와 같이 각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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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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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 사이의 우선변제 순위는 해당 우선 변제권을 얻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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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아파트 아파트 옥상무단출입
타 아파트 옥상 등의 무단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촉법소년이어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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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은 언제까지 듣는건가요? 연차기준? 나이기준 인가요?
민방위 교육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달리 연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 40세를 초과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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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의 사진찍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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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트럭이란 트럭회사 직판팀
해당 사항은 민사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곳에 문의하기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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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긴 후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배분되고 남은 돈은 소유자가 변제받게 되고 경매가 낙찰로 이루어졌다면 B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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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진술때 협의 진술이 가지는의미
일단; 처벌 의사가 있고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합의하고자 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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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해 형이 낮다는 것인데,검사나 판사는 법정형에 대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하지 않는 한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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