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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계약 파기 환불처리 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마지못해 환불을 처리해준 것이라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계약 파기에 동의한 건 아니기에 해당 플랫폼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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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사키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술집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알고도 고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면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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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한 여러통의 부재중전화도 불법추심이 되나요?
채권추심법의 규정이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10통 이상 통화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후 자중하였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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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장난으로 얘기한 점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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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안찍히면 무효인가요?
매도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중개사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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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지인능욕 디지털 포렌식
포렌식을 하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저장된 사진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것을 고려하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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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피상속인에 대하여 모시고 지내왔거나 간병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다해온 경우,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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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속 버스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 고속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장시간 계속 절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ㅈ해도 되나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장기간 통화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그와 별개로 자격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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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재산 명의를 이전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명의 이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거나,동산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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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옷 속옷거래 두번째인데 판매자가 잠수 탓다고 경찰서에 신고 협박성 문자를 보냄
상대방이 이유 없이 협박성 문자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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