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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 사이트 전지 발송 동의 후 등기우편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로서, 사건이 벌급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벌금에 대해서 가납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면,이후 등기우편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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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을 적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 포괄적인 특약만으로는,어떠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당장 퇴사한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것이고,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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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오싱 물량감수로 인해 해고
수습기간 중 해고 역시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유로 해지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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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능성과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점, 가족 역시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고려하면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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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이 없는 1살짜기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때문에 정서적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영유아에 대한 욕설이나 고성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어린이집 등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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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요 조금씩 갚고
상대방이 절반을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 중이라면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건 맞습니다. 민사사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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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후 국선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사건 내용이나 사건명 등은 본인이 국선 변호인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현재 힘든 부분은 진단서 제출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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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미발송자와 문자 중 협박죄 인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서로 다투다가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으로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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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일때 돈을 주면서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사귀던 중에 돈을 주었고 갚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면 헤어진 후에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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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중, 미성년자 출입
사장들도 있었다면 사장들이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설령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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