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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할 경우
대여당시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후, 통장가압류 등 할 수 있으나 계약주체가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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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까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중주차한 것이라면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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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은행대출금 갚아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대출을 직접 실행하였다면 변제책임이 인정될 것이고,다만 변제가 어렵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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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고소한 상태 입니다. 교도소 수감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고소 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판결 등 고려하면 보통 1년 정도를 생각하여야 합니다.구속 사건이 아니라면 더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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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중에 새엄마와 동생이 아버지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돈을 이체한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등기 명의를 협의 없이 새엄마 명의로 한다면 그 등기 무효 및 법정상속분만큼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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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나 112에서 신고 받은 내용 녹취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면
신고받아 확인된 내용을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유포한 것이라면,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법에 정한 바입니다.그와 별개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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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고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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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로 상대방측에서 발송된등기우편 안봐도 되나요?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대상이 될 수 있고송달받지 않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내용 확인 및 법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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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후 민방위는 언제까지 하나요?
민방위의 경우, 병역법상 예비군을 모두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된 후 만 40세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민방위 연차에 관계없이 만 4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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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에 차를 세우면 영업방해가 되나요?
계속하여 해당 상점앞에 정차하여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사유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차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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