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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불법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어쩌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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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엄벌 탄원서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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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도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도 되나요?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체벌이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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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저랑 제 형제가 피해자인데요
판결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같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형사 고소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진술해 두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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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소송까지 가면 제가 지나요?
지정 좌석제라면 본인 책이 아님에도 본인 선반에 보관하는 것인지,그렇다고 하면 다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도 보관 기간 동안 책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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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먹튀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돈을 일부 받자마자 잠적하였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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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ECRM으로 신고했는데, 관할서가 너무 멀면 어떻게하나요?
일단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추가 증거자료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아마 피고소인 주소지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가서 하셔야 하고 본인 근처 관할서에서 할 순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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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인한 재물손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한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할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자수하는 경우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 재물 손괴라면 군 형법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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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멱살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고장 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고장났다면 재물 손괴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대방 후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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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
단순 도박자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도박에 사용한 돈에 대해서도 별도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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