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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과다청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민형사 합의 여부가 음주사고 양형에 주된 요소가 됩니다.위 질문만으로 카센터를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금감원신고의 경우, 이미 보험처리 동의하였다면 이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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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가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정품으로 인식하고 정품 중고거래가에 구매하였다면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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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서로 전세계약 갱신거절확답하지 않은 상태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서로 명확한 연장 거부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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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제가 피고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장은 원고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모르고 기재 안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안한 것으로 보입니다.원고가 동일인인데 주민번호가 다르다면 오기일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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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서 제출시 신분증 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인데,피해자가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거기에 위와 같이 신분증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하면 재판부도 고려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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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주소로 택배를 시키고 내용물만 가져갔습니다
주소만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불법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통하면서 주소를 도용해 추적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기에 경찰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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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끊었던 헬스 이용권과 피티기간이 끝났는데 이용못한 기간 환불 될까요?
처음에 계약 당시 명시한 이용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전에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이용기간 도과 시의 환불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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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의 계원이 곗돈타고 잠적했어요. 대응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정리해 공동대응하는 게 좋아보이고, 재산범죄의 특성상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하였기에 그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주라면 계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계원들과 협의해 사안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주의 책임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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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술값다 지불하고 돈 달라고 하네요 남 체크카드 빌려쓰고 빌려준 돈 이였다고 갚으라고 합니다
이전에 상대가 사준 술값을 이제와 청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고,돈 역시 빌려준 것이라면 상대가 입증해야 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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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둘이서 얘기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전파될 가능성도 없고 전파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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