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다음주 화요일에 선고 기일인데 합의서를 제출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합의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기일변경 등은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0
0

중소도시 천변에 있는 붕어 잡아다 키워도 되나요?
해당 천변이 낚시금지구역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그 천변과 붕어를 시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하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자연하천에서 일부 잡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0
0

렌트카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예약 당시 위약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면 위약금 요구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0
0

네이버 댓글에 욕설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회회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현이 무엇인지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비판이나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0
0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상대방이 초기 대응에도 추가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6
0
0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살인방식보다는,우발적 살인인지 아닌지,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관계인 자를 살해하였는지가 주된 양형요소가 되고 그 면에서 이은해 건이 중하게 다루어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0
0

집주인의 주거침입죄 해당 할까요?..
만기일인 점, 도배 등 다음 임대를 위한 행위인 점 등 고려하면,주거침입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고 도배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립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0
0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 권을 사용하지않고 재계약했을때
문자로 재계약하였다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0
0

중고차 거래 후에 1개월 후에 고장이 났을 때
해당 중대한 하자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6
0
0

도난 사건 발생 지점에서 CCTV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경우
도난 내용에 명확하다면 형사가 협조하지 않는 부분을 영장집행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제법 경과하여 보관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