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여러번 재발급 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제가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여러번 재발급 받았는데요 몇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유때매 계속 재발급 하냐고 딱히 이유는 없다 했더니 그중 한 카드사에서 계속하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던데 이게 위법이 될게 있나요 업무방해 정도인거 같은데 속여서 재발급하지도 않았고 카드를 발급 거절할 권한도 카드사에 있지 않나요 위력이 있다고도 안 보이고 카드라는 물건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게 아니니 사기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카드 발급 비용을 나중에 청구한다면 줘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유료로 발급 해줬어야지 무료로 발급해주고 나중에 소송한다는건 부당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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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를 통해 위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카드발급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