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기본적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공개된 당사자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가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아동학대 신고 역시 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 전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처제는 근친혼에 해당하므로 혼인이 금지됩니다.그러나 사별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양형자료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경우보다는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위 정도로 직무유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겠지만소위 성적 패드립의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당해 쓰여졌다는 주장이나 말씀하신 위 주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양형에서는 불리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자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라,우연히 보게 된 점이나 그 이후 자리를 옮긴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인 자녀라는 점에서 양육권자나 친권자 지정대상은 아니나,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부양책임에 대하여 재판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선임료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신고사유), 천차만별입니다.

별도로 재혼과 동시에 재혼한 남성의 성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면기존에 정해둔 자녀의 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