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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도용죄로 처벌받나요? 궁금해서그래여
해당 사진을 가져다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도용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품사진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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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문자로 욕을 하여도 법률다툼을 할 수 있나요?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단순 욕설은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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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상속 받은 논)에 동의 없이 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일단 사안을 파악해야 하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여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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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이전부터있었던 자녀의 개인채무가 사망이후에 상속등기물에도 권리가 있는지?
A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채권자가 상속 포기를 다투어 상속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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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대화 녹음한 것 행정실(기숙사 담당)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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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넣기전에 취소하는경우는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이미 관련 소장 작성중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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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물건에 대한 제3자의 채권추심 가능여부?
누구의 채권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인 또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채권자라면 상속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채권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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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사람한테 합의금을 받고 신고 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이것만 주면 신고취하 하겠더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과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하면 일종의 계약 위반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사기죄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신고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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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개인물품은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나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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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수있는지
관리비를 누구의 경조사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와 무관하다면 소액이어도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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