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가 점차 이상한 정신질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유도학원 사범이 이제 초등학생인 제자에게 흡연을 강요하다니, 정신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Question

이 사회가 점차 이상한 정신질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한 유도학원 사범이 초등학생 제자를 옥상으로 데리고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건네며 흡연을 강요하였답니다. 이 뿐이 아니고,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사범이면 아이들을 선도해야 하는데, 더구나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 것이어서, 담배를 피우던 성인들도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요하다니, 정신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장차 아이들이 피해당할가봐,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제자이자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한 것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형적인 범행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제,개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자정작용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