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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직원이 말다툼을 하다 직원이 쓰러졌는데 사장은 잠깐 지켜보다 지나간후 직원이 심장마비로 죽으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장과 직원이 말다툼을 하다 직원이 쓰러졌는데 사장은 잠깐 지켜보다 지나간후 직원이 심장마비로 죽으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한 이게 처벌을 받을 일이긴 한걸까요?
이런일이 일어나서 유족이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해서요.
이게 참 애매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서는 근로관계에 따른 일종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직원이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을 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다면 제 3자로서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건강상 이상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호 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나간 이후에 직원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기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