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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요?
피해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로 재범을 한 것이라면 첫 범행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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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경찰마다 부모님 동행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화나 이체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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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지 않는 사람 민사소송가능한가요?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상대가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다면, 실제 용도를 안 경우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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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이 기각됬는데 사장은 영업을 계속한다고
파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강제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는 강제파산이며,채권자 다수가 원하고 사안과 같이 운영의 실익이 없으면 신청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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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후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고는 본인의 구속 가능성이나 검찰의 처분 시기를 알기 어렵습니다.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건 늦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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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원 측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형제 번호는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번호입니다.경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였다면 해당 법원에서 번호를 새로 부여한 게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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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받기 전 전출전입신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전 임대목적물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기에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치는 게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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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명예훼손죄로 유죄인가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는 한,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함부로 고지하는 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온 판례가 변경되어야 그러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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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 지급명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2014년에 항변없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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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집 나갔을때 찾지않는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동물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찾지 않는 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기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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