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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벗는방송) 하는 여자들한테
해당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방송은 공연 음란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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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어요
해당 버스 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버스 회사에 직접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버스 공제회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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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직원이 멋대로 이자가 붙는 할부로 결제했어요
해당 병원에 말씀하시고 3개월 할부로 변경하셔야 하고 4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 있을
법률 / 의료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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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제가 최초 적용된. 시기는?
부재자 투표 자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부재자 투표가 일부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전 선거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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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주소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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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개인한테 적용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하여 적용되나 개개인도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항은 공동 대응을 위하여 공유한 것이므로 위반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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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 의무 위반 법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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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범에게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살인죄와 같이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유괴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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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합의금을 줄건데,미결수라 정확히 언제가될지모른다는 상대방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일단 형사고소를 막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라리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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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계정 후불사기 관련해서 답좀 부탁드릴게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기존에 돈을 지급한 거래내역 해당 계좌번호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는 정보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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