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관련 서류조작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포토샵 연습중인 학생인데요.
포토샵을 연습할려고 자료를 찾아보니
금융관련 서류를 포토샵하는게
제가 금융관련
관심도 있고
어려울 것 같아서 해볼려고 했거든요.
서류는 아직 포토샵을 하진 않았고
토스 도장사진이랑 로고사진만 가지고
있는데 누가 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요.
아직 시작도 안했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였는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어떠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포토샵 연습용이라고 하더라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