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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올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회 초년생 질문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비교적 빨리 계약의 포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다른 위약을 주장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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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구역에 의자 등 기물로 점유
노상 주차장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하여 점유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될 수 있고,부당이득 부분도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청에서 직접 소를 제기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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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사택으로 자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회사 사택을 제공 받아 주거용으로 사용중고 거기서 동거하는 것이라면 그 자녀 역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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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게 맞나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대방도 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분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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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발생 후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되나요?
범행 자체는 당시의 성립하였고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시간이 지난 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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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못 받은 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추가 거주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일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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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
사실적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 가령 전과기록이나 범죄사실, 병력 등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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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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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민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도와주세요
실제로 상대방이 구매한다고 속여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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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캡쳐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교육이나 학교 수업 목적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출처를 남기고 사용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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