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접 피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왼쪽 눈은 실명 여부 등 정확한 진단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 명예훼손 건이라면 합의금을 미지급하고 마무리된 경우,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여도 수십만원 내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환불 불가에 대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환불 불가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환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불법주차나 세차행위의 위법성 등 고려해 과실치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호스에 걸려 넘어진 부분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금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기재된 피보전채권액수만큼 입출금이 제한될 것입니다.이의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할 것이나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법원에서 그에 응하여 선정해주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 서로 정한 바가 없고판매자도 이미 수선비를 입금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일방 파기하고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 부분이 인도나 도로에 해당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이 시정명령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이 1대주라고 속인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그로 인해 계정 복구가 어렵다거나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