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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사람들은 고소 고발 정말 밥듯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죠. 23년도 기준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한해 얼마나 되나요?

있는사람들은 고소 고발 정말 밥듯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죠. 23년도 기준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한해 얼마나 되나요? 또 그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1~3심이 진행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검사에 따라 상소 여부도 상이하므로 2023년에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작년 1,520,20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중 1,185,985건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