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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수익 전자상거래 투자사기 당했어요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고,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시는 게 우선이나,그러한 사건은 범죄조직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진행되거나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운영하기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붙잡힌 경우에도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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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글 남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물질이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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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동일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는 1회만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불송치된 경우 단체고소 시 참여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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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전기자전거를 통해 배달일을 업으로 한다면 그 파손으로 인한 일실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 영업손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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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간적 선후관계가 잘 기억안나지만 이러하다라고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되고,해당 범행의 주요 행위가 기억이 난다면 그 부분을 집중하여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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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그 친구가 그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주변에 이미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죙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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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의 미납은 사측의 책임이므로 본인은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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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로인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택배사와 업체 사이에서 분실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업체에 우선 문의해보시고, 업체가 먼저 환불해주고 택배사와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그게 아니라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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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상배임죄고소인조사때 미필적고의가 있었다 주장
4회에 걸쳐 중복수령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의견서는 고소인 조사 전후로 경찰 처분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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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이라면 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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