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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의없이 타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열어 본 사람은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였는지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에 위치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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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신상등록 처분도 같이 떨어지나요?
허위영상물등 반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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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나요?
서로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든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방어적 공격행위 내지 방어행위에 그쳤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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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 CCTV를 보려면 경찰과 동행해야 하나요?
cctv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제한이 있기에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어린이집에 자체적인 확인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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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신고한 후에 수사관이 영장을 통해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계정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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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직인에 있어 검증?같은게있을까요?
검증이나 대조를 하지만 전자분석 등을 거쳐 정밀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리하여 하는 행위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금융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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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내버스 파업의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시내버스 파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임금 협상에 관한 것이 크고 노사간 인상률에 차이가 커서 대립중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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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캐릭터를 겹쳐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해당 행위만으로는 외설행위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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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속적인 수요자가 존재하고,불법도박의 경우 해당 사이트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차단하여도 계속 서버를 이전하여 근본적 단속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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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행정처분된 문서를 행정청에게 해당 공문서를 요청할수있나요?
해당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공문을 요청해 전달받는 것이 원칙이고,경찰서 제출을 위한 것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원칙대로 하여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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