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해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클로저나 도어락의 경우 그 성질(소모재 여부)이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상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일방적인 규정을 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용된 상황이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수 있고 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스캔본의 경우 애초에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처럼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원본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원본의 스캔본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역시 처벌이 중해질 수 있는 점에서 합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할 게 아니라 합의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시고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입주민이 스티커 부착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불법 주차된 부분이 맞다면 단순히 그 부착 위치에 따라서 재물손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을 하였고 그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 사건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별도로 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게 어렵겠지만 아직 결정 전 단계라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7일 의 항고 기간을 갖는 것이고 판결을 받은 소송에 대해서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정인지 판결인지 구분을 하셔야 하고 판결의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송달일로부터 14일인데 그 말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는 경우에 본인의 점유이탈물 횡령 등 인정 여부가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미 가져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번거롭더라도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