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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변경할 수 있나요?
양육비의 경우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의 청구를 가정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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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선거운동의 경우 해당 당원이나 선거후보자 등으로 인적 범위가 제한되고,선거운동 역시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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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에 뒤통수 올린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관련 게시글에 내용이 없다면 뒷모습 사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사항을 잘 소명하시면 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고 피해를 입은 점도 이번 기회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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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하자 환불 요청( 판매시 정상상품이었음 )
일주일이 경과하였다면,구매자가 받은 직후부터 판매 전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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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pdf 판매로 저작권 위반 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금은 해당 출판사와 협의하기 나름이고,선처를 구한다고 반드시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전에는 네이버에서 자료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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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남은방에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추가적으로 공과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거나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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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영상 구글드라이브 구글계정 정지되었는데 처벌/입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해당 영상이 정지된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의 업로드나 정지사유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현재로서는 기다리셔야 하고 입건 여부에 따라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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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의 욕설 및 모함으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계속하여 그런 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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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문의드립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이용한 점은 본인에게 유리하고 다만 두 대를 이용한 부분은 본인이 불리할 수 있으나,그 차량의 속도나 주의의무위반에 따라 과실이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거나 해당 차주와 연락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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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만 보인 사진을 스토리에 올린것도 학교폭력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 만으로는 그 사진만 올렸고 뒤통수라서 친구 임을 확인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학교폭력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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