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채무자라면 재산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해서 해당 법인 계좌를 확인하여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전에는 법인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거나 신용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후자는 반드시 확인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업태 등으로 신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라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 투자를 한 것이 단순히 투기성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여야 개인회생 등 진행이 원활하나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담겨 있지 않아 확인 어려우나 상대방 혐의가 명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의 경우 먼저 사망한 자에게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 대습 상속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위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만이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자백 증거만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나 제약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최고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실권을 선고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흔하지 않으나 도난 또는 분실된 어음 등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그 증권은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증권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