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1년 계약해서 살고 만료 후 갱신권 사용

Question

임차인이랑 1년 계약한 경우, 1년 만료 이후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임법 상 1년 계약을 해도 2년 임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경우에는 1년 계약 만료시 "갱신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계약 만료후 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후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