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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의하고 협박 하는 사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법률 / 폭행·협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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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환불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그 제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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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형사 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로서 죄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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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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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 소송법은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 재판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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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즉결심판을 청구행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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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 임대하려는데 근저당이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시세 조회나 감정을 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집합건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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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고소가능한지 질문합니다..
협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의 경우, 수사를 통해 해당 계정의 주인이나 연동 이메일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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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으로 일상생활을 찍고다니면 불법일까요?
바디캠으로 촬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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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 대한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A가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상대방을 어떠한 범죄자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녹취파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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