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밀리고 계약해지 관련 문의

Question

월세밀리고 계약해지 되고 가스세 못냈다고 현관문에 락카로 월세 안내고 계약해지됬는데 불법거주중. 이런식으로 락카로 칠해버렸는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의 불법점거 기간이나 퇴거 거부 등도 감안하여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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