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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월세관련 집주인이 방빼라서 뺐는데 보증금

안녕하세요.

계약1년인데 6개월째에 월세재때안낸다고 방빼라서 방뺏는데 보증금을 안주는데요

이거 법적으로할방법없나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미지급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