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할때

Question

- 아까 글에도 조금 담겨있긴 한데

계약조항에 월세2달치 안낼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이사람이 보증금을 바로돌려주긴 힘들다라고 해서 월세를 안내면

그래도 2달 안낼시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을 반환 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임차인은 차임 자체는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수없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과는 별개로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