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고소 하려고 합니다 조온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월세 미납으로 집주인이 비밀번호 변경한거고소하려합니다 경찰 대동해 마스터키로 문따고비밀번호 변경하고 마스터키로 따면 자동으로 초기화 된다며열쇠 수리공 불러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올해4월이고 방금 도어락 고객센터.문의해서 확인했더니초기화 인된답니다녹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아직까지 거주중입니다4 5 6 7 내고 8 9 미납중입니다방을 빼고 밀린거 계산하고 고소하고 싶습니다법에 어찌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비도 없습니다 재판 끝날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은 결국 주거침입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월세 미납 등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