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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채납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어떤게 있나요?
4대 보험을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신고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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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빨간점멸등일때 허용속도이상일때 찍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별도로 시간제로 정하고 있기에 심야 시간은 제외될 수 있으나,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기에 해당 속도로 과속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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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업장에 물품을 두고 갈 경우 폐기처분시 책임소지가 궁금합니다.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일주일만 보관하고 폐기한다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일주일 후 폐기보다는 보관기간에 따른 비용 정산 후 반환 가능한 점을 고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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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나,그 사람에 대한 글에서 댓글로 쓴 것이 혼잣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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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몇개월부터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역형의 경우 최소 기한은 1개월이지만 보통 징역형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면 3월 정도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 / 형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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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만5000명 폰 번호 확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 정부에서 의료인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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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바닥 도배 수선범위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감정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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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려면 연체가 없어야 하나요?
연체 이력이 있어도 정기적 수입 등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된 사람들의 연체 이력 확대 및 회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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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조사받는 건가요?
범인을 찾으려면 여러 사람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CCTV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를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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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미고지한 중대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중대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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