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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축구하나 행인 다치게하면?
해당 공간에 축구외에도 걷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걷기를 하다가 공에 맞으면 과실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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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현금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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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계산 가격과 현금 계산 가격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가격 등을 차별한다면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7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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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항소 관하여 질문부탁드립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항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항소이유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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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나요?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당사자가 배우자를 유기하고 다른 이성과 사이좋게 지낸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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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낸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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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상대방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모욕제 성립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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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 확정판결 둘 차이가 뭔가요?
상대방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였다면 1 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무로 종국 판결일 뿐,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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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금액으로 상계하려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항소하여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상계가 가능했던 게 아니므로 그러한 항변이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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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이혼소송을 통한 것을 말씀하신다면,서로 맞벌이인 점, 6년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5: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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